-
복지위, 1조1800억원 추경안 의결…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129억원 삭감
" src="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907/17/362226e9-65cf-46db-b0a7
-
[건강한 가족] “1인 1개소법은 시대착오적…의료 첨단화진료비 합리화 막아”
인터뷰 고광욱 유디 대표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내린 한 판결로 일명 ‘1인 1개소법’(의료법 제33조 8항)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. 판결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
-
[라이프 트렌드] 건보공단-의료계 대립 8년째…요양급여 문제에 마침표 찍나
━ 의료업계 해묵은 논쟁 병원과 원장이 의료법은 위반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건보공단)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까지 토해낼 필요 있을까. 최근 ‘그럴 것까지는 아니다’란
-
[탐사하다] 일당 70만원의 유혹…의사들의 '위험한 알바'
지난해 12월 29일 서울 노원구 S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81세 박모 할머니가 응급상태에 빠졌다. 사흘 만에 인근 대형병원으로 후송됐지만 20일 만에 숨졌다. 유족들은 S요양병
-
당신이 본 몰카영상, 누군가에겐 피눈물이란 생각 해봤나
━ [더,오래] 손민원의 성·인권이야기(22) 공중화장실에서 경찰관, 상인회장, 지역 생활안전협의회원, 시민경찰이 합동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. [
-
불 끄다 화상입은 소방관, 치료비 국가 지원 늘린다
지난달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농수산물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다.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
-
친딸이 불법행위 폭로 “의사 아버지 허위진료·요양급여 챙겨”
[뉴스1]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가족을 상대로 허위 진료를 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챙겼다고 딸이 폭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. 2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가족을
-
‘바지 병원장’ 요양병원 5곳 열어 … 12년간 건보료 839억 부정수급
부산에 사는 A(68)씨는 2006년 의료생협·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 5곳을 문 열었다. 돈을 주고 고용한 의사를 ‘바지 병원장’으로 내세웠다.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
-
‘병원 1인 1개소’논란 속 MSO로 치과의원 11곳 운영한 의사 등 검거
사무장 병원 이미지.[연합뉴스]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이 있다. 이른바 ‘의료인 1인 1개소 법’이다. 다만 2인
-
간호조무사에 수술 700번 맡긴 산부인과 원장
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성 간호조무사(오른쪽)가 자궁근종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. 지난 5월 한 언론사의 보도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. [연합뉴스] 울산의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
-
[라이프 트렌드] 네트워크병원에 요양급여 안 주려고 건보공단이 입김?
이슈 포커스 의료법 개정안 깨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는 법. 현행 의료법 일부가 국민의 혈세(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) 누수를 야기하고 있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달리
-
경찰 수사 명목 동의없이 의료정보 빼낸 건 위헌
헌법재판소가 경찰이 수사를 위해 요양 급여 같은 개인정보를 따로 빼내는 행위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.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.
-
헌재 "경찰 증거수집 행위 개인정보 안되고, 채증은 되고"
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렸다. 시위 과정에서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선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, 요양 급여 같은
-
‘환자 = 돈’ 노숙자 300명 데려와 나랏돈 타기도
━ 돈벌이 요양병원 판친다 지난해 7월 대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 앞에서 환자가 침대에 묶인 채 옮겨지고 있다. [사진 독자] 대구에 사는 임모(50)씨는 지난해 7월
-
급증하는 ‘사무장병원’ 부당이득 환수율은 7.2%...복지부 공무원이 특사경돼 단속한다
[중앙포토] 최근 ‘사무장병원’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병원에 징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율은 7.2%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보건복지부는 “건
-
조양호 한진 회장에겐 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나
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두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. 강정현 기자 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양호(69) 한진그룹 회장에
-
건보공단, ‘사무장병원’ 확인된 밀양 세종병원 부당이득 408억원 환수
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2월 12일 밀양경찰서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건강보험공단이 화재로 155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
-
경찰, 밀양 세종병원 환자 장사한 사무장 병원으로 잠정 결론
지난 1월 26일 오전 7시30분쯤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응급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. [사진 경남경찰청] 155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
-
최혁용 한의사협회장 "문재인케어 적극 지지...최대집 의협회장 만나고 싶다"
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[대한한의사협회]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9일 “의료계 기득권 해소를 위해 한약사협회, 약사협회, 간호사협회 등 다른 직능단체들과 연대하겠다”고 밝혔다
-
부산 ‘건강 위협’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가구당 336만원 지원
슬레이트 지붕철거 작업.[사진 부산시] “예산 지원을 받아 낡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합시다.” 부산시는 올해 43억8200만원을 투입해 노후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
-
8만원짜리 욕창 방석이 32만원,실버용품 값 부풀린 업체 수사
실버용품를 생산하는 A업체는 주력 상품인 욕창 예방 방석을 만드는 데 1개당 8만4800원을 들였다. 그런데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건보공단)이 이 방석의 가격으로 고시한 금
-
건강보험 악용해 부당 이득 챙긴 의료기관, 3년새 3배로 뛰어
건강보험을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된 의료기관이 3년 새 3배로 뛰었다. [중앙포토] # A 씨는 2012년 1월 3일과 2월 21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. 하지만 이 병원은 20
-
건강보험 거짓·부당 청구 신고하세요…포상금 최대 10억
부산에서 비의료인이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건강검진실을 차린 뒤, 실제 검진기관과 계약해 출장검진을 다니며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채다 적발됐다. 불법 건강검진 행위에 지급된 14억 7
-
‘불법 리베이트’ 동아ST 약가인하 결정…142개 품목 3.6%
동아ST 본사 건물. 보건복지부는 수십억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동아ST의 의약품 142개 품목에 대해 최대 20%, 평균 3.6%의 약가 인하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다.